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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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FY 2023. 11. 13. 23:10

최근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및 코인 등을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파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은 경제적으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전반적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쉽게 풀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개인회생에 대해 쉽게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시간이 없거나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 사이트로 개인회생 자격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률공단 홈페이지 이동)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률 용어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뜻을 몰라 당황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개인 파산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셨지만 회생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께 법원에서 개인의 빚을 재조정 후 개인이 스스로 제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률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제도는 근로로 인한 소득 등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위 내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제 의지가 있는 대상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감면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그 사람이 현재 갚아야 할 돈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보다 현재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매달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돈을 갚기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최저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 도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회생 제도는 개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회사 및 조합 등은 신청 할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는 이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의 재산의 총합이 빚보다 적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금액이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 불가능하니 꼭 본인 재산총액과 채무금을 비교해 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면책을 받은 개인이라면 5년이 경과해야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은 3가지 중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거나 관련 상담사와 방법에 대해 상담하시면 쉽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절차 등이 어려우신분들은 법률사무소 전문가를 통해 대리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경우 변호인 수임료,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한군데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법률 사무소를 상담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총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접수 비용으로 약 3만 원이며 송달료는 1회 5천20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타법무법인 리본, 오송 등 다양한 대표 법률 사무소가 있으니 상담 및 비교를 통해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제도 "개인회생"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꼭 어려운 상황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